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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라살림view
(2)정창수 칼럼
(3)양양공항과 매몰비용
(4)모두모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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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의가 많은 일의 특성상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작년에만 편도로 100여번이 넘게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주로 제주도를 갑니다만 부산이나 여수, 그리고 간혹 울산공항을 이용합니다.
(7)우리나라에는 한국공항공사 산하에 운영 중인 1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 김포,김해,제주 공항은 흑자를 기록합니다만 대구,청주,무안,양양,울산,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광주공항 등 11곳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앞의 3곳의 흑자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꾼다고 합니다.
(8)참고로 군공항은 주한미군 4개를 제외하고도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혹은 착공 예정 중인 공항이 울릉공항, 흑산도 공항등 5개가 있으며, 추진 중인 공항이 서산, 가덕도 등 4개가 있습니다. 폐쇄된 공항은 삼척공항 등 12개, 취소된 공항은 김제공항 등 2개입니다.
(9)전국이 온통 공항 천지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된 사설공항도 4개나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미 정석공항이라는 대한항공 소유의 공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인것까지 합하면 무려 71개의 공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문제는 운영이 어려운 공항들이 손님이 없어서 비행기가 출고, 그래서 다시 손님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져서 시간을 못 맞추게 되어 강의를 못간 적도 있습니다.
(11)이번에 양양공항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양양공항에 소재지를 둔 플라이강원이 운항 중단과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양양공항은 2002년 4월 개항했으나, 거의 운영이 되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9개월동안 단 한편도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강원도와 양양군은 공항을 살리려고 2019년부터 165억원을 습니다. 이런 원으로 작년에는 38만명으로 최고인원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운영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러한 실적도 세금을 동원한 각종 혜택을 항공사들에게 주었던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항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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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데 공항은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역주민들에게
(2)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지역주민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은 존립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공항이 어려운 이유는 비행기 대체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강릉행 KTX도 운행중입니다. 1시간대로 동해안을 갈수 있는데 굳이 김포공항까지 가서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전 속초와 강릉을 가기위해 KTX표가 매진되어 고속버스를 이용했는데, 주말에 손님이 몰려 5분단위로 운행하는데도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3)이런 문제는 우선,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교통수단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려는 업체나 자치단체들은 장밋빛 전망으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정치적 압력으로 기어이 사업을 따내고 맙니다.
(4)둘째,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합니다. 서산공항이나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에, 우리지역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이 목적이고, 공항은 수단입니다. 차라리 고속철도를 활용한다던지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합니다.
(5)셋째, 매몰비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몰비용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간 돈이 아까워 포기 못하고 계속 세금을 쏟아 붓습니다.
(6)얼마전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발사업을 할 때 운영까지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곳은 건설한 곳이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랍니다. 우리 혁신도시들이 대부분 실패한것도 위치 선정을 정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H 등 개발청이 개발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교외 한산한 지역에 건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도심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개발했다면 지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랍니다. 실제로 혁신도시가 들어선 후 신도시에 구도심에서 이주를 한 결과 구도심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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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찬가지로 공항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운영을 전제로 공항
(2)을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60년대 저개발시대가 아닙니다. 공항이 경제투자의 의미를 가지고 현대적인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71개라는 공항 숫자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모든 곳에 공항이 있어야 할까요. 서울의 30분의1 면적에 2천명이 거주하는 곳에 공항을 짓고, 휴전선 바로앞 포천에도 공항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며 걱정하는 글을 올립니다.
(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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