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8년부터 성인남성 ”신검” 의무화…징병제 부활 신호탄

독일 2028년부터 성인남성 ‘신검’
의무화 .장병제 부활 신호단
이현우 기자
입력 2025.07.25 19:24

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모든 18세 이상 성인남성에게
입대들 전제로 신체검사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다.
2011년 폐지뒷던 장병제 부활의 신호단이 월 것이란 전
망이다.
25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길 등에 따르면 독
일 국방부는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2028년부터 성인 남
성 신체검사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올 내달
내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유렵 안보가 불안할 것이란 전망에 장병제 재도입이 본격
검토되는 수순으로 풀이차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올 갖취야 한다
며 현재 18만2000명인 연방군 현역 장병올 26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록 잡앉다. 예비군은 현재 4만9000명에서
20만명까지 대쪽 늘리기로 햇다.

이러한 군비증강의 주된 요인은 러시아의 침공위협에 잎
다: 미국과 서방 각국의 정보당국에서는 앞으로 러시아가
4~5년 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은 재래식 전력올 복
구해 유렵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회원국올
추가 침공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