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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보니 파기환송 자체가 무효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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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검토 없이 원심
판결올 파기한
조희대+a 대법관올
즉시 탄핵하라!
조상호 국회의장비서관

재판기록 다운로드 흔적도 없고

복사한 기록도 없이 그냥 절차흠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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