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정부가 6월부터 일단 `막고!` 라고 관세청에 지시함 ,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2. 1). 정확한 기준은 타부처에서 만들어 줄 `예정`임. – 현재 없음.
2). 직구 차단 시행되면 스크리닝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고려해본적 – 현재 없음
3) 심지어 현행법에 제대로된 근거도 없어서 다 막아도 안됨. 아무튼 막으라고 하니 한다고 함.
3. 관세청도 지금 위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못듣고 있는듯.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 알맹이 있는 답변이 없음.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2706?sid=105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에서 정한다”며 “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9719?sid=101
” 국외 판매자에게 케이시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국내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관세청 쪽도 “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단을 하는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
”며 “
방법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하겠다
”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6803?sid=102
관세청 관계자 “80개 품목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구 금지는 법령 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연내 법률 개정이 목표” “6월부터 당장 막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에 알리고
해당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등의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
는 것”
트위터 유저의 이 말이 진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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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직구 보도자료 관련으로 제일 무서웠던게 뭔지 아십니까관세청에 연락해도 국가인증표준 거기에 연락을 해도 저희도 기사로 본 거라 제대로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시작하신거임
(2)오후 5:47. 2024년 5월 16일. 3,714 조회수
(3)소르안 rice1201·19분
(4)어디에 연락을 해도 자기들도 지금 알았거나 기사로 본 거라 답변을 할 수가 없대요 말도 다 달라 진짜 개판났다
(5)더 찾아보기
(6)X에서 소스 제공
(7)소르안 rice1201.44분
(8)국가인증표준센터 전화해봤는데 인형 관련 담당자분이 인형이면 보통 성인보다 아이가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잖아요 해서 어이가 나감 이게 일반인의 인식이긴 한데
…..
??? : 일단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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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개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