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애경: 피해 분담금 더 못 내겠다.

(1)자막뉴스 •
(2)가습기 살균제를 3년간 썼다 네 식구 모두 피해를 입은 채경선 씨 가족
(3)채경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제 남편은) 호흡기질환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폐 기능이 60%밖에 남지 않았다고
(5)채씨 가족은 정부의 특별구제계정에서
(6)자막뉴스 ·
(7)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
(8)결정내용 및
(9)12429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다
(10)ㅏ균제피해구제위원회
(11)매달 생활비로 수십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2)자막뉴스
(13)특별구제계정
(14)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
(15)치료비생활비 등 지원별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16)국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17)번호 가해기업 18곳 분담
(18)내용1차 총액 1,250억원
(19)2022.02.25.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
(20)(기인정질환 외)생존 사망
(21)추가 질환
(22)인정 여부■ 추가 인정한※ 관련질병이 계정은 지난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3)□ 추가 인정질환 해당 없음.
(24)□ 초고도 / □ 고드호흡기계([]천식해당~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
(25)• 및 판단근거시행령 [별표1] 구제급여 지급결
(26)2022.02.25.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27)(기안정질환 외)■생존 사망
(28)■ 추가 인정질환 해당 있음(호흡기계(□천식해당여부) □호흡기계 외)
(29)관련질병(코드): 코드
(30)인정질환 해당 없음
(31)□ 고도 / □ 중등도 / □ 경도 / 경미 / □ 등급 외
(32)확인되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연관성이 배제되지사용
(33)당시판단됩니다에호흡기 증상 및 의료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34)만성피로증후군의 경우는 아 옥시와 애경산업 등 가해 기업 18곳이 분담해
(35)겨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연구결과를 보고 이제
(36)케이던스가 명확하지 -Code에 대하여 인정료한 이후 감소된
(37)가해기업 18곳 분담
(38)1차 총액 1,250억원
(39)1천250억 원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40)이후 7년 만에 기금이 고갈돼
(41)올해 초 같은 금액으로 두 번째 분담이 이뤄졌습니다
(42)2차 분담금 가운데 옥시는 704억 원, 애경은 100억 원을 냈습니다
(43)2차 분담금 처분 취소소송
(44)가습기청정제
(45)’가습기살균제특별법’
(46)메위헌법률심판제청
(47)가습기동반
(48)그런데 애경이 지난 5월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49)’가습기살균제특별법’
(50)위헌법률심판제청
(51)서울행정법원에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2)* 서 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53)2차 분담금 처분취소소송
(54)위헌법률심판제청
(55)또 분담금 납부의 근거가 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56)’가습기살균제 특 별제청법’
(57)위헌법률심판
(58)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59)* 서울행정법
(60)서울가정
(61)법원
(62)원
(63)’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64)자막뉴스 이
(65)가습기/균제 사
(66)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67)(2016년2과019년애경)의대표가 나와서
(68)정식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으로다.
(69)가습기근제침사
(70)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71)그런데 이제 와서 그사 거짓 사과였던실상의런소했다는 건송을
(72)그때 사과는것이죠.
(73)”향후추가분담 거부”.
(74)환경부에 공문
(75)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시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76)추가거부”.분담
(77)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라며
(78)거부”분담추가
(79)추가분담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80)지난달 가습기살균제와 폐암과의 연관성이 공식 인정됨에 따라
(81)자막뉴스 435
(82)배상 및 보상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83)가해 기업들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어 조치로 풀이되는데
(84)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5)옥시싹싹가습기당번
(86)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살균 99.9% – 아 이에게 도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