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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V어인대
등에 관한
[국회의원수당 동에 관한 규정
6. 12]
법률
1993.12.2=
‘1995.
6뼈
1995
일반수당
월 1이1만원
월675만 원
1996
1997
19g7
입법활동비 월 120만원
월313만원
‘2.5배
국회의원수당
[시행
2018.
[법률
제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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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100건 이상 대표발의 의원
‘분석: SNR
지평
한국리서지
대표발의(건)
가결(건)
가결름(%)
1. 민형배(무소속)
206
2. 정청래(민주)
170
3.5
3. 운준병(민주)
147
2.7
4. 이중성(내힘)
145
3.4
5. 승옥주(민주)
145
4.8
6. 정춘숙(민주)
129
2.3
7. 김예지(내힘)
121
1.7
8. 최혜영민주)
115
1.7
9, 이중배(내힘)
112
1.8
10. 이용우(민주)
112
20
17.9
11. 임오경(민주)
171
17
15.3
12. 이병혼(민주)
108
10.2
13. 양정숙(무소속)
107
0.9
14. 서영교(민주)
107
4.7
15. 추경호(내힘)
101
KB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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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
본회의 회당 평균 법안 농과 반영수
쓰: 의면 수명
#수 성간 서제
8기 반영버간수건
인Y크 전리일수)
연장군 8 사간수렌
4랑표코 8기 관수만
540
572
112
60
프a스
577
2043
353
709
847
544
136
535
2만1737
72
138
193
710
917
300
2만5846
9062
2200
478
한2온구다구실 나어나 느 다중년가로 자표 ; 구#다구년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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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최근 입법 발의및
법률 반영 건수비교 (단위: 건
법안발의 제출
터
법률반영
한국
2만4383
2대
(ZOr’
6924
영국
29
(21~22)
47
일본
1439
(16~’22)
653
*각국 최근 회기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규제학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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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접수
1인당
나라변
선출의원 수
법안
접수 법안
한국
300명
2만4141건
80.5권
인본
710명
947건
13
독일
7098
847건
4와히
프랑스
577멍
2043건
35제
미국
535명
2만1737건
4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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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별 법률안 발의 건수
*발의 건수는 의원발의 기준; 7월30일 현재 (단위: 건)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
2만1594
2만2136건
1만5444
1만1191
5728
1651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대
법안 내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관없이 실적으로 잡히고 표빨이 하려고
국회의원 새끼들이 무지성으로 법안 폭탄 던지는 중임.
영프독미일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떠한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실한 법안들을 발의해버리니
여러 분야에서 어이없는 규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