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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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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