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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와 소주 가격이
오름 수 있어요
2025년 02월 19일
담뱃세와 주세름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담뱃세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품목올
확대하고요 주세는 소주에 세금 매기는 방식올
바꿀 예정이에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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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나면요
담배는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름
부과할 예정이에요 원래 합성 니코런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있어요
이 때문에 세금도 세금이지만 청소년 판매 등에
대한 규제도 되지 않빠다는 점이 지적되
앓어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으로 담배 범위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대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가 부과되요 단
개정안이 통과해도 과세는 6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이에요 청소년 판매는 바로 불법이
되고요
술은요 현재 소주름 종량세로 바꾸분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주세는 술 종류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부과해요 현재 맥주는
종량세인데 소주는 종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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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과세대상의 양이나 도수에 비레해
세금올 부과하는 방식
종가세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레해 세금올
책정하는 방식
소주에 증가세가 적용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럼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건강이나 주취자
문제 같은 거요
단계적으로 추진월 가능성이 커요 종가세
세울올 일부 낮추면서 종량세 세금올 추가로
도입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바뀌면
3,000~5,000원인 소주 가격이 많계는
2,000원 정도 오름 것으로 보여요
담배, 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은요
굉장히 높아요 현재 담배는 판매액의 7396가
세금이고 술은 평균 5396가 세금이에요.
부가세, 부담금 지방세, 교육세, 국세 등이
들어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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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속해서 담뱃세와 주세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논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담배와 술 가격이 싸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담배는 현재 한 갑에
4,500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싸요 전
세계 평균은 7.36달러(한화 약 1만1,000원)
예요
출처:토스
oecd 회원국들 보다 담배랑 소주값이 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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