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결국 정부 패배인정 ㄷㄷㄷ

의정갈등 해법 없이
정부 “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자율로” 떠넘겨
최예나 기자
2025. 2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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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개정안에 ‘총장이 조정’
총장들 “정부가 책임 전가” 반발
의협도 “대학본부-의대 갈등 심화”
의대 학장들 “내년 증원 0명” 주장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로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
위) 설치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학 총장이 2026
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올 조정할 수 있는 내용올 담
으면서 대학과 의로계가 반발하고 나섞다.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올 결정한 뒤 1년 넘게 의정 갈등
올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
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