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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예 대리입영 20대””법원 집행유예 선처
사상 초유 대리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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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처
“대신군생활하면
병사 월급 절반 주컷다”
이등병 월급 64만 원 가운데
최모씨
30만원 받아
조모씨
대리 입영
사상 초유 대리입영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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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처
10
병무청 신체검사 무사 통과 신병 교육도 받아
사상 초유 대리입영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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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처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
사상 초유 대리입영
‘
법원 집행유예 선처
초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민
국
“국가행정 절차에 대한
인
8
신회틀 웨손하는 심각한 범죄’
r0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니라
생활고에 급여 수령할 목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5-10
1. 이미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임
2. 생활고로 대리입영했는데 대가로 받은 게 군인월급 반띵
3. 입대 떠넘긴 공범이 자수해서 잡힘.
4. 법원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