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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영역침범, 우려스럽다’
회계업계 학계 반발 거세저
입력 2025.02.13. 오전 7.00
수정 2025.02.14. 오전 4.79
기사원문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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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사업비 회계감사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잇도록
서울시 조례개정이 이뤄진 것올 두고 업계와 학계
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전
문성과 경험올 갖추지 못한 인력이 지자체 민간위
탁 사업 외부감사에 투입월 경우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올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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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위탁 결산
검사 관련 회계사회 주장은 허
위”
입력 2025.02.17.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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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사업비틀 결산 검사할 수 잇도록 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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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의 민간워탁사업 제도름 두고 지난 12일 한
국공인회계사회가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한국세무
사회는 “회계사회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올 하고
있다”며 반발햇습니다: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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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무사 민간워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설명 기자
간담회’ 틀 열고 최근 회계사회가 “간이한 검사로
논 사업비 부당집행올 차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간이한 검사로 부실화 할 수 있다는 주장
은 허위”라고 밝혀습니다:
세무사회는 “사업비 결산 검사로 변경되다고 해서
지자체가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바꾸분 곳은
없고 당연히 종전에 햇볕 내용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며
‘회계감사로 규정되 있을 때 간이한 검사
수준조차 되지 못하게 해농고 이제 와서 회계감사
운운하면서 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
자체와 시민을 우통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햇습
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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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 한국세무사회장
‘그동안에 세금 낭비틀 막지 못햇고 오로지 밥
그릇에 지나지 않앗던 회계 감사름 정당하다고 주
장하고 제대로 해올다고 주장하고 다시 원상회복
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
민을 우통하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곁
코 용밥되어서도 용남월 수도 없는 일입니다”
https://m.mbn.co.kr/tv/683/1381101
https://news.mt.co.kr/mtview.php
회계사만 가능했던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서울시에선 세무사도 가능하게 변경함.
회계사회는 세무사의 영역 확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원상복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