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 받았다가 가해자 감형‥10년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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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족구조금 받앉다가 가해자
감형.. 10년간 ’54건’
입력 2025.02.17. 오후 8.29
수정 2025.02.17. 오후 8.36
기사원문
남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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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형 통로’ 된 유주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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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구조금 수령이 감형에 영향 준 54개 판결 중
유족 용서 받지 못함
5건
9건
유춧과 합의 못함
4건
[뉴스데스크]
엉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엔 반~이 만습니다 .

결국 경찰에 체포된 워탁모가 ] 심에서 받은 형량은 장
역 17년.
서원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은 유주구조금 중 나박만
원율 위탁모가 갚앉다는 이유로 법원은 워탁모에게
리하게
판결햇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워탁모가 국가에 유족구조금올 백만 원
상환한 점 등이 더해저 형령이 2년
깎엿습니다.
범죄 피해자 유속올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구조
금을 준 뒤 , 나중어 가해자에게 구상권올 청구하는 유
즉구조금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향울 낮주는 통로
가 되버린 겁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에 의해서 구조된 혜택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관계의 피해 회복
간주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양
형의 취지름 잘못 이해한 것으로_
MBC가 지난 2015년부터 ]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사
건의 판결문올 분석터더니 이렇게 유족이 정부의 구조
금을 받앉다가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는 54건에 달햇
습나다
그중 7건은 피해 유족이 가해자루 엄벌해달라고 요청
햇고, 9건은 가해자가 유족의 용서클 받지 못엇거나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적습니다 .
심지어 가해자 본인이 아난 주변 사람이 일부틀 변제
햇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된 경우도 7
건에 달t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유족이 갑작스런 범죄 피해로
삶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 정부의 유주구조금 수령올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장 살해 사건’ 피해 유쪽]
“가해자 즉에서 돈올 갚으면 합의한 것처럼 좀 양령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틀 죽인 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못 받고 그럼게 되면 저희논 앞으로 살아갈 때 더
얼마나 후회하켓어요.
피해자
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가해
자흘 돕는 모순이 되풀이되지 암으러면,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