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강화혹 위하 당정현의출
5. 2
15:00
본관 245
권성동 국민의림 원너다 표의 김상훈 점책위의장, 이주로 사회부총리 곁 교육부장관이 17일 오두 서물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틀 위한 당정협의회어서 대전 조등학생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 김하늘 양
들 주도하는 묵넘들 하고 있다. 2025.2.17 뉴스레 O Newst 이광호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올 계기로 정부가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
치틀 취할 수 잇도록 하는 이튿바 ‘하늘이법’올 추진한
다: 또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 안전 강화루 위해 대면 인
계와 동행 귀가을 실시하다.
이주호 부총리 곁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
도록 학교 안전올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올
수립하켓다” 이같이 밝혀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
올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
한 교원올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 절
차흘 거처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름 내략 수 잇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 고 설명햇다.
직권 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 연계 치료률 지원하고, 해당 교원의 상태가 완전
히 회복된 것이 확인원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름
개선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덧붙엿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올 진단
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임용 단계부
터 교원의 정신 건강올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
해 심리 검사름 지원할 것”라면서 “이같은 방안에 대
해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렵올 진행하켓다”고 부연
햇다.
다만 폭력성 등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올 겪는 교원은 구분해 현장의 교사들이 상처릇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강조햇다.
늘불학교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
햇다. 늘t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은 보호자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당국은 귀가 인력올 지원하다.
또 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소회로(CC)TV 설치름 확대
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이)틀 증원
한다.

내란의 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
어 세밀한 대책 마련올 정부에 축구햇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올 햇
으나 3주 만에 복직햇고,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올 보
엿음에도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햇다”
면서 “당초 진단보다 이론 복직이 가능햇런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엎는지,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
호흡 제대로 햇는지틀 살펴보야 한다”고 지적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성만큼이나 방향성과 세
밀학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
로 정신질환올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
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