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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축햇으면 “그만 좀 구속시켜
라” .부산구치소 이레적 요청 왜
입력 2025.02.76. 오전 8.00
수정 2025.02.16. 오전 11.07
기사원문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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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사진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0975
부산구치소 “”그만 좀 구속시켜라”” 요청, 왜
부산구치소가
수용률 폭발
로 인해 법원과 경찰에
“”구속 좀 자제해라””
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했음. 현재
남성 148%, 여성 227%
수용률로 사실상
만석 상태
.
이 와중에
사기 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돈 탄 우즈벡인 15명
을 검거했는데,
13명만 구속
되고
2명은 수용 공간 부족으로 풀려남
. 경찰 측에서는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해야 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 외국인 피의자들 도망가서 수사 망친다””
라고 빡쳐함.
부산구치소 이전
1973년에 지어진 노후 시설
이라 이전하려는 계획이
2007년부터 논의 중
인데,
20년째 지지부진
.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진전이 없음.
2023년에 전문가랑 시민단체가 강서구 이전 권고안 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수사 공정성 깨지고 치안에도 문제 생긴다””
라며 경고 중. 부산시는
주민 설득하고, 토지 용도 변경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 나옴.
요약하자면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심각
, 법원·경찰에
구속 줄이라는 요청
까지 보냄.
피의자 15명 중 13명만 구속되고,
2명은 공간 부족으로 풀려남
→ 경찰
“”이러면 수사 힘들어진다””
빡침.
구치소 이전 논의
20년째 제자리걸음
. 강서구 이전 권고안 나왔지만 진행 안 됨.
전문가들
“”이러다 치안 무너진다””
경고, 부산시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