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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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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
과 불발
내란의 힘 퇴장
입력 2025.02.17. 오후 7.31
기사원문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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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진장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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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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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틀 열고 ‘명태균 특
검법’올 심사햇으나 결론올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
의틀 이어가기로 햇다
법사위 법안심사제] 소위원회논 이날 오후 ‘명태균과 관
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올 논의햇지만 의결
하지 못햇다. 내란의 힘 의원들은 법안의 ‘숙려기간’올 지
적하여 모두발언 이후 회의 종료 전 자리틀 덧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법안심사제T소위원장
은 “오늘 여당 의원들이 숙려기간을 두고 문제틀 삼앗
다”면서 “오늘은 양 기관의 의견올 듣는 것으로 회의블 마
친다 다음 주에 다시 소위틀 소집해서 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틀 나누짓다”고 밝혀다.
법안이 마음에 안들면 토론을 해서 지들 유리하게 바꿀 생각도 능력도 없으니 그냥 처 나가는구나 그럴거면 뱃지 반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