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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13분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자택주소와 악도틀 공유하여 “야동”어쩌
고
하는 허위사실과 함께 “집 찾아가 욕하고 공유하자” ” 본때
틀 보여주자 “눈 글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테러행위
혹은 테러예비음모행워다. 과거 나찌나 KKK단 같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집단들이 하는 행태지 그대로 닮있다. 이들의 행위가
비판적 표현 혹은 집회결사로서 우리헌법이 보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계름 넘은지 오래고 이제는 우리사회의 선랑한 다
수 국민들의 평온한 삶율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렇다. 이런 행태
틀 뿌리뽑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무법천지가 훨지도 모르다. 우
리 아이들올 무법천지에서 살게 할 것인가?
나는 “민주보수”다. 자유민주주의틀 지향하지만 국가의 안보
사회질서클 무너뜨리거나 위협하거나 가족공동체름 위협하거
나,
공권력이나 사법부의 권위틀 추락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서
되어서는 안되다고 생각하다. 그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신념하에 그게 누구튼 어떤 집단이든 가리
지양고 비판해올다. 어떤 목적도 폭력올 합리화할 수 없다. 하
물려 내란우두머리틀 용호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위법 혹은 폭
력적 수단도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행태는 과거 공산주의 자들
이나 나찌들, 이슬람 근본주 의자들한테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인가? 바로 꼬박꼬박 세금내
고 사회질서클 지키려 열심히 살고 잇는 대다수의 선랑한 국민
들 그들의 자유와 안전올 지키능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
적인 책무이고 그런 정신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잇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이런 테러분자들올 한명도 빠짐없이 법대
로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테러지 시도하는 자는 대
한민국 현정질서의 적이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적이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올 당부하다.
헌재가 모욕당하는 꼴을 다 보게될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