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다던 엄벌주의 근황.jpg

법무부 검찰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운창호법’ ,
효과 있냐?
[심종연구분석]
‘법은 강화되지만 실제 판결
형량 낮아 . 처벌 강화와 교육 개선 필요”
2025-02-13 11.07.28
+
8
TALK
가가
반복되는 음주운전사고 법보다는 솜방망이 처
벌이 문제
한국, 일본보다 낮은 형량과 높은 집
행유예 비율 보여

일본은 법 개정(2001년, 2007년) 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올 보딪다. 이
논 강력한 처벌이 억제 효과 가져온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은 법률 개정(예: 운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가 뚜려하지 양
있다.
처벌의 강도름 비교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의 최
고 형량과 집행유예 비율올 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고 징역이 4년(2013년), 실형 중 579가 집행
유예틀 선고받앗고, 일본은 최고 징역이 23년
(2007년), 실형 중 396만 집행유예름 선고받앗
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 연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름 획기적으로 줄
이려면 단순히 법률올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
즉하여, 처벌의 실제 엄중함과 확실성올 높여야
함울 시사한다.
즉, 형사처벌의 판결에서 형향울 상향하고, 집행
유예 적용올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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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시망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