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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요
청 쇄도에도: .”비공개
왜? [1
분뉴스]
이보배 객원기자
유채영 기자
입력 2025.02.13 18.41 수정 2025.02.14 18.25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제도 만능주의’ 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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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범죄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근본적인 해결
책올 강구하는 데 걸림돌이 생겨서논 안 된
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튿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햇다.
얼굴올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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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것인지 확정판결도 받기 전 신상을 공
개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직에 위배되논 것
은 아난지 의문올 제기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예방효과에 의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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