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하면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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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 찬양하면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25.02.12 오전 10.51
기사원문
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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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대표 발의, 26명 의원 등의
시민단체 “늦없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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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오동동 문화거리에 있는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틀 기리논 인권지주평화다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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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틀 잔양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뤄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창원
성산)은 후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틀 위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어 관한 특레법
안을 대표 발의햇다고 12일 밝싶다.
허 의원은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올 강제로 침달하고 군인 군속 노무자 등올 강제 징용
하거나 부너자틀 강제 동원하여 성적 학대틀 가하다 일본군 ‘위안부’ 로서의 생활올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올 역압-수달하고 반인규적인 전쟁범죄 향위틀 자행하없다”라고 햇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역사틀 부정하고 더 나아가 용호 미화하거나 허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
자 및 그 유족의 명예 틀 횟손하는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업올 침해하는 행위이다 ,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올 부정하는 것”이라다 “이러한 행위틀 처벌함으로씨 대한민국 전통성과
민족정기틀 수호해야 한다”라고 발의 배경올 설명햇다.
허성무 의원은 “역사 전문가 콜림우드는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
거’라고 햇다”라녀 “이번 법안이 역사적 사실올 부인하고일본 통치틀 찬양하다 독립운동올 편
웨하는 행위가 대한민국현법올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로,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올 제
고하는 계기가 되기틀 바라다”고 말햇다.
번 법안어는 국회의원 26명이 동의행고 ‘식인지배 찬양’하거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부정’,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렉손과 ‘모욕’올 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늘
내용올 담고 있다.
하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투게 된다-
이전 국회어 서는 역사 왜곡 금지법안으로 ‘일제 식인지배 용호항위자 처벌 법률안’ , ‘일본제국주
의의 식민봉치 및 침학전쟁 등올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
하 민족차별 용호항위자 처벌법안’ 등이 발의되없다가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허성무의원실
서영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렉손과 평화의소녀상 웨손
올 하면 저벌하도록
일제하 일본군워안부 피하자어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어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명예회손-모욕항위 처벌법) 올 발의터고 아직 국회에 계류되 있다:
허성무 의원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어 관한 특려법안’올 발의하자 지역에서 환영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경희 일분군워안부할더니와함께하는 다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포는 “굉장히 늦없지만 지금이
라도 법안이 발의되없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라더 “역사 바로 세우기틀 위해서논 진작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저야 햇다”라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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