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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아
1시간
[하늘이법 입법으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하늘이사건 이후 나오는 졸속적인 대책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하늘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두 번이나 동료교사에게 위해름
가한 교사름 분리하지 안고 사실상 방치한 것, 늘봄교실에서
하교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 혼자 하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위해지 가할 정도로 어려움올 겨고 짓는 사람이 학교에
있다면 안일하게 이틀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분명 이러한 위험한 상황울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방안이 교사들이 겨고 잇는 어려움올 알아주기는
커병 낙인올 찍어 질병올 죄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안 I니다.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공무원의 두 배입니다. 마음건강 지원올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올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주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입법간담회틀 개최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블 듣고
함께 법안올 논의하여 만들켓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없다고해서 그 법이 그대로 다 통과되지 않습니다:
교육관련 법안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여 수정합니다. 저논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현장적합성이 높도록 법안올 심사할
것임올 약속드럽니다. 절대 완치해야만 복직하게 하거나 전문가가
아난 존재가 교사의 휴복직올 결정하게 두지 안젯습니다!
하늘이 사건이 많은 국민에게 심리적 충격올 준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극단적 사건을 일반화한다면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흘 찾는 동시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법안의
부작용으로 피해지 입지 않도록 길을 찾젯습니다.
감사합나다:
#하늘이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