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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heminjoo
민주당이예산식귀햇다논 거짓뉴스
팩드체크로 바로 잡습니다(
거짓뉴스
팩트체크
1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원
(정부안) 청년일경험지원 2,187억원
(국회통과) 2,141억원 (446억원 감액)
0원
집행률 사업부실 설계 등올 사유로 여야 합의
2 청년 니트족 취업지원
706억원
(정부안 청년도전지원사업 716억원
0원
(국회통과) 716억원 감액없음
3.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6억원
(정부안) 한-일대학생연수 6억원
0원
(국회통과) 6억원 감액없음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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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예산식감햇다논 거짓뉴스
팩트체크로 바로 잡습니다
거짓뉴스
팩트체크
4. 원전생대계 삭감
3329
8000만원
(정부인) 원자력 생태계 지원산업 112억원
(국회통과) 112억원 감액없음
0원
5. v신형모둘 원자로(SMR] 개발사업
2509원
(정부안) v신형소형모둘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R8D) 329억원
0원
(국회통과) 329억원 감액없음
6. 원전수출보증
1112억
(정부안) 원전수출보증 여원
800만원
~국회서 감액된것이 아니라 정부안에서(원으로
0원
편성한 것임
7. 원전철단 제조기술 부품장비 개발
60억원
(정부안) 장수요대응원전 침단제조기술렉부품.
장비 기술개발(R8D) 112억원
0원
+
(국회통과) 112억원 감액없음
8.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505억원
(정부안) 유전개발사업출자 505억원
(국회통과) 8억원
8억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저 합리적인 감액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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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예산식감햇다논 거짓뉴스
팩트체크로 바로 잡습니다
거짓뉴스
팩트체크
9 대통령실 특활비
(정부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원
112억원
+
(국회통과) 0원 필요성이소명되지않은
0원
합리적인 감액
10 검찰 특경비 특활비
(정부안)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
587억원
(정부안)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
(국회통과) 0원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0원
합리적인 감액
11 감시원 특경비 특활비
(정부안)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원
60억원
(정부안)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
0원
(국회통과) 0원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합리적인 감액
12. 경찰청 특활비
3억원
(정부안) 경찰청 특수활동비 32억원
(국회통과) 0원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0원
합리적인 감액
국회의원연봉 인상 주장
국회에서 종액한 사업은 일체 없음
운석열 정부가 2025년 예산안올 편성하면서 대통령올
비롯한 공무원 인건비 편성 시 국회의원 연봉도 결정
만주당 정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