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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렉요원 유출’ 징역 20년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판결문 내용 다
정보관들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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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렉요원 유출’ 징역 20년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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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판결문 내용 다
정보수집올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올
더 활용할 수 없게 된
손실이 발생있다”
‘불렉요원 유출’ 징역 20년
홍승민
변호사
20년은 이레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넘어갖올
수도있다 이런 위험성올 많이 고려하 거아니가 싶어요
추가로 벌금 12억 추징금 1억 6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