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살인에 준하게 처벌해야 된다

연합뉴스
민주 총선 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
에 자격 자진반밥불출마(종합)
2020-01-28 10.04
기자회견 열고
‘올라온 글 사실 아냐: . 논란된 것만
으로 죄송하다”
민주당 당혹:
‘검증 단계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
지 못해 미안하다’

원종건
6시간
안녕하세요 원종건입니다
저논 지난 20대 총선올 준비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2호 자격으로 영입원 바 있습니다
인재영입 약 한 달 후 저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인재 영입올
반납하없습니다.
저논 당시 먼저 손올 내밀어 준 민주당과 저클
지지해 주시던 분들에계 피해지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갖고 개인사의 문제흘 말끔히 해결한 뒤
돌아오켓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가진 것들올 모두
내려놓앗습니다:
사춘모(사법시험 준비률 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사조직의 형사고발은 의록 사건에 당사자인 전
여자친구의 요청에 의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적습니다.

그후 선 여사진구인 A씨논 2020년 3월 8일
인천서부경찰서클 통해 저클 강간 강간미수 ,
성쪽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으로 형사 고소홀 하없습니다.
형사 고소홀 한 이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인
집에서부터 모든 전자기기 저장매체 압수수색올
시작으로 포렌식 검사 DNA 대조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진행되려 보완수사 및 재수사 등올
거치논 동안 총 4명의 담당 검사가 바뀌는 일정올
거청습니다:
그렇게 2020년 3월 8일 형사 고소로 접수원 건은
2023년 12월 29일 모든 항목 무형의 처분올 받게
되엇습니다 그 후 한 달의 항고 기간까지 모두
지나게 되없습니다
3년 11개월 2일이 걸로습니다 총 1,433일 만에
결론이 나빛습니다.
저논 덧덧햇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생각햇지만
이미 세상은 저클 낙인찍없고 수사 과정 또한 범죄
현의가 다분한 사람으로 가정하여 조사흘
진행하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제 당시의 문자 전화 SNS
메시지 온라인 구매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이 남아
있어 햇된 주장에 대한 모든 요소홀 직접 탄핵할
증거들이 남아 있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오랜 조사가 걸리게
되엇습니다:
시간은 지낫지만 당시의 사건은 저에게 근
트라우마로 남앗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N 포털의
인기 검색어에는 일주일 동안 제 이름과 함께
현재는 익숙해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로습니다 또한 저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한
기자는 본인의 SNS에I 저클 모욕하는 허위사실올
기재하기도 하여습니다.
하지만 이틀 통해 세상을 몸소 경험하여 하나의
공부가 되기도 하없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투석올 시작하신 어머니클
모시면 병원올 오갈 수 잇게 되엇고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햇던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계 되기도 하여습니다. 지난 4년간
다양한 세상의 경험을 하여 20대에서 30대로
접어들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저클 위로하여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차습니다.

이미 지나간 소식으로 궁금하실 분들은 없흘지
올라도 제가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기사화되엇던 과거가 있기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돈
지금 이 글을 공개적으로 적어둡니다.
2024년에는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상처클 주지
않기름 바라여 예상치 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