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신천지?!’ 이 전 총리, 손배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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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신천지?!’ 이 전 총리 손
배소송 넷지만 패소 [세상8]
박지영
2025. 2.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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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견이나 의록 제시한 것.. 사실 왜곡으
로 보기 어려워”

또 정씨가 올린 유튜버 영상 섬네일에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용다’ 고 적시한 문구에
대해서는
‘물음표와 느낌표록 함께 사용해 단정적
인 의미틀 피하고 있다”고 햇다: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지 보여드
립니다’ 라는 영상 제목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천지
신자라는 것인지 회장과 손올 잡있다는 것인지,
신천지 교인과 교류하다는 것인지 등 다의적인 해
석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실로 보기 어렵
다”고 판단햇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정씨틀 정보보호법 위반(명예웨
손) 형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잇는데, 서울 남부지검
은 검찰은 ‘의견이나 추족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안분다’눈 이유로 ‘형의없음’ 처분올 내
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