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 판결로 “”””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 통상임금 적용유무 정리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통상임금 해당여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13년
’24년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통상임금0
동상임금0
수당( 자격수당 . 면히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수당
통상임금0
통상임금0
달라지는 임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논
동상임금 X
통상임금X
가족수당
(근로와 무관한 조건)
(근로와 무관한 조건)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통상임금 0
통상임금 0
(명목만 가족수당 ,
(명목만 가족수당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입출성 인정)
일출성 인정)
근무실적 올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통상임금 X
통상임금 X
(조건에 좌우팀
(‘소징근로 대가성 올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고정성 인정X)
갖추있다고 보기 어려움)
성과급
그 최소한도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만큼만
통상임금0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동상임금0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올 지급하기로
(그 만큼은 일물적 ,
칭한 경우 그 금액은
고정적 지급)
소성근로의 대가에 해당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논
통상임금0
동상임금0
상여금 ( 정기상여금)
상여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 부정기적,
통상임금 X
통상임금X
사용자 재랑에 따른 상여금
(사전 미학성
(소성근로 대가성’ 올
(경영성과분-배금 격러금 , 인센터브)
고정성 인정X)
갖수없다고 보기 어리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동상임금0
통상임금X
(명절귀향비 , 휴가비도
특정시점
지금반는 금품
(근로의 대가X
소정근무의 대가성이
재직 시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고정성X )
인정되고 정기성 . 입물성올
예만
경우가 많음)
갖춘 경우 통상임금0)
지급되는
통상임금0
금품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 비레하여
통상임금0
근무일수에 비레하여 지급되는 금품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심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