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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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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폐급이다” 복창 취침소 후임
병 괴롭히 선임병
입력2025,02,15. 오후 148
기사원문
김기환 기자
4
가가
[스
군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올 괴롭인 상관들이 잇
따라 처벌올 받있다
후임병올 밤에 재우지 않고 노래들 부르게 하거나 충을
추라고 요구하는 등 가혹행위틀 한 형의다.
춘천지법 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눈 위력행사 가혹행
위와 모욕 현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올 선고햇다고 15일 밝엽다.
A씨는 2023년 4~5월 화전군 한 군부대에서 B씨틀 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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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심한 욕설올 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틀 들은 B씨가 웃없다는 이유로 취침 준
비 중인 B씨틀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있다
또 B씨에계 취침소틀 하라여 노래들 부르고 춤올 추라고
요구햇으나 B씨가 이틀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
설올 퍼부고 탄약고 근무 요령올 알려준다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햇다,
야간근무릎 마친 B씨가 신속히 총기틀 보관함에 옮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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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앉다며 꼬투리블 잡아 엎드러뻗처지 시키고 “나는 폐
굽이다, 나는 명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하기도 햇다,
1심은 초범인 점과 가록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
뤄지지 않은 점 등올 종합해 700만원의 벌금형올 내럿
다;
앞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올 괴롭히 부사관이 벌금형
올 선고 받앉다, 춘천지법 형사7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현의로 기소된 A(24)씨에계 벌금 50만원올 선고햇다.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햇던
병사들올 때린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공소사실에 따르
면 그는 2023년 1월 흉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틀 피우나”며 B씨의 다리블 잡아 자기 허녁지에 올
려놓은 뒤 팔굽치로 정강이틀 찍어 놀컷다
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올 입없다는 이유로
정강이름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여 무릎으로
옆구리틀 찍기도 햇다,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나. 소대장남도 좀 챙겨드러라”라며 폭행하
기도 햇다.
군 내 가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잎는 주세다, 국회 국방위
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에서 발생한 가록행위논 4202
0년 67건
2021년 93건 420zz년 85건
4
‘2023년 12
3건 스2024년 6월 기준 68건이 보고맺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