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합헌판결.jpg

헌재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고
용합헌” . 간무협 “환영”
신대현
2025. 2.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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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현법소원 청구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
간무협 “직종 간 힘겨루기보다 협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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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눈 12일 입장문올 내
고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간호사 채용 부
즉이 심각한 상황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의 반
자리v 채우고 있다”며 “이번 판결올 통해 간호조
무사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밝혀젓다”고 전행다:
앞서 간호사 5명은 2020년 5월 “간호사 정원 중
일부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잇도록 하고 간호
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름 수행할 수 잎
도록 함으로씨 간호사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보
건권 생명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올
청구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