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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국
우크라 ‘반손 종전’ 서두르는 트럭프
“우크라 나토 가입과 영토 수복, 가능성 없어 보여” 부정적
푸립과 통화 후 “상호 방문 등 종전 현상 시작하기로 합의”
위싱터-김은중 특파원
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업데이트 2025.0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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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도널드 트럭프 미국 대통령 불로디미르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불라디미르 푸티러시아 대통령.
I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 국제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가 주장한 방식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된다면,
자유 진영의 근본 원칙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유지한 채로
나토 가입 불허 +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
조건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그동안 유지되어 온 **””2차 대전 이후 무력으로 영토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국제 규범이 깨지는 것과 다름없음.
1 자유 진영의 근본 원칙 붕괴
1945년 이후 자유 진영이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영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임.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영토를 확보한 채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이 원칙이 무너지고,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다시 국제 사회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
이는 앞으로 다른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이용해
영토 확장을 시도할 명분
을 얻게 된다는 뜻임.
즉,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게는 호재
가 되며, 반대로
자유 진영 국가들에게는 악재
로 작용할 수 있음.
2 제국주의 시대의 부활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사회의 기조가 바뀌면,
“”자기 몫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시대
가 될 가능성이 큼.
즉, 미국과 서방이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동맹국을 보호해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
할 수 있다는 의미임.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임.
중국
→ 대만 침공의 명분 강화
러시아
→ 몰도바, 조지아 등 추가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
이란
→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시도
이처럼 국제 사회가 다시
강대국 위주의 제국주의적 질서
로 회귀한다면,
한반도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
3 한국의 대응 방안: 핵무기 보유 가능성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을 시사함.
이미 트럼프는 과거에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계속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결국,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한다면
한국도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이 올 가능성이 큼.
특히 북한은 이미
전술핵 배치 + ICBM 실전 배치
단계에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한 옵션
이 될 수 있음.
물론
핵무장에는 리스크도 존재함.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문제
→ 국제 제재 가능성
중국과 일본의 반발
→ 동북아 군비 경쟁 심화
미국과의 관계 변화
→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① 전술핵 재배치(미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
,
② 핵추진 잠수함 개발(핵 억제력 강화)
③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확대(사드, SM-6 추가 배치)
같은 전략이 필요함.
그럼에도, 여차하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함. 경제가 무너지는것은 무섭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그냥 다무너지는것임. 핵무기라 하는것은 일단 전면전에서 면역시켜줌.
결론
현재 국제 정세가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음
이제 “”자유 진영이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함.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때
핵무장을 포함한 강력한 자주 국방 전략이 필요하며,
자유 진영 내부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