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남아돌아””””…전교생 32명인데 교사 더 뽑아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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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남아돌아”. 전교생 32명인
데교사 더 뽑아 15명
2022-09-09 02.25.26
김성호 기자
3Ven
ally
(참고 이미지 사진
AFO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광주광역시 동구데
소재한 한 초등학교는 전고생이 2020년 33명에
서 1명이 줄어 올해 32명이다 그러나 교원 수즉
같은 해 12명에서 15명으로 오히려 3명이 더 늘
없다
예산도 같은 해2차 기준) 2억8300만원에서 3억
1400만원으로 11% 증가있다. 광주에는 현재까
지 14개 학교가 폐고되다 광주에는 전고생 60
명이 되지 안논 학교가 8개로 학령인구 감소홀
감안하면 폐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올 비롯해 전국 7대 특별 광역시에서도 학
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원이
증가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낫다:
8일 교육통계서비스트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7개 특별 광역시 중 대구 인천 광
주 대전 울산은 2011년에 비해 학생 수가 급감
햇으나 교원 수는 증가깝다:
광주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 고 학생 수는 지난
해 19만6478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26만65
76명에 비해 7만명(269이나 급감해다. 반면
교원 수는 지난해 1만6114명으로 10년 전 1만5
196명에 비해 오히려 918명(69이 늘어낫다:
대구, 인천 대전 울산도 학생 수는 10년 새 급격
히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교원 수는 증가하다: 서
울과 부산은 같은 기간 학생 수가 각각 2596, 2
80 급감햇으나 교원 수는 5% 6%가량 줄어드
논데 그겪다:
이같은 현상은 구도심의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햇논데 정년이 보장도 교원 수름
급격히 줄일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학생들은 급감하는 데 반해 교육청 예산은 늘어
나고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0틀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칸막이 예산구조다 보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의 결산공시에 따르면 서울
은 2020년 11조2811억원으로 2014년(7조925
3억원)보다 3조3558억원(42%) 늘없고 부산은
2020년 4조9087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조2
733억원(3590) 증가있다
이처럼 교육고부금 배정액이 커지다 보니 폐교
나 통페합 학교에 대한 시설 운영비나 개보수님
등 불필요한 유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
이나용다: 또 불필요한 항목올 만들어 낭비되는
사례가 반번하게 발생하는 폐단올 낭고 있다:
앞으로가 더 근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에서 최
근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올 분석한 결과
서울시 등 7개 특별 광역시의 평균 합계출산율
은 0.74명으로 나타낫다
특히 서울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0.56명이/
다 합계 출산율물 통계름 작성하기 시작한 1970
년 1인당 4.53명으로 시작해 50년 만에 6분의
수준으로 출산물은 크게 낮아켓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지 통해 2020년
546만명이터 학생 수가 2040년 402만명, 2060
년 30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햇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드는데도
전국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해가 갈
수록 증가하다.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59조6000억원에서 올해
64조9000억원, 2026년엔 77조원, 2030년엔 89
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정호 성군관대 교수는 “현행 세수 추이름 보
면학생 1인당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
서 2040년 2600만원 2060년에는 무려 5400만
원으로 5배 증가활 것으로 예상되다”면서 “학령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자연 증가하는 지방교육
재정고부금의 예산 불균형 문제] 해결해야 한
다”고강조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