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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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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초안 교사 질병 휴직 복직
심사때학생 참여 포함
입력 2025.02.13 13.26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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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제살해된김하늘양의반소에생전환하게웃고있든감양의
영정사진이올려저있논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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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은의학적인판단에따라이뤄진진단이라는입장이지만
논관은지속되고있습니다:
이때문에하늘이법 초안에는위원회구성을최소5~7명으로하
고심사대상이되는교사의주변사람들이참여토록하늘방안이
담길전망입니다
김의원은심의위원회에질병 심각성올판단할 의사와더불어교
사의실생활 건강상태등올자주지켜방다학생 동료교사 가족
의참여필요성올강조햇습니다
김의원은”이번에도보듯이진단서발급과정에서 의사가도덕성
또는책임감이소홀하지않있나하는의심도들고 또의사들이환
자의실생활음제대로모릎수도있다”며 “의사가모든실생활올
쫓아다니면서볼수없기때문에 주변에서지켜보논학생과동료
교사 가족등이꼭포함되야한다 고말햇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늘이법 초안에서
이번에 의사가 복직해도 괜찮다고 진단서 끊어준걸 문제 삼으며,
동료 교사와 학생들도 교사의 복직 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짰다고 함.
다만 학생들이 교사의 복직을 어떻게 심사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