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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0 성장 없는 법조산업
홍수정 기자
2023-01-02 07.38
1T
직역 확대 시장 개적도 미미 . 위기의 법조산업
법률시장 7조.. 성형 제외 의로 시장 72조 TI 산업 70
조 배달시장 25조
변호사시험 도입이후법률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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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억원)
8조1861
3조6096
3만4672
법률시장
1만4534
등록변호사수
2012년
2023년
*D23년법물시장구모는2022년말 국세청법무범인및
개인번호사 부기기치세 기세표준 신고액기준
자도; 법무부 국세청등
로스쿨 도입 후 현재 변호사 숫자가 약 4만명쯤 되는데 법률 시장 규모는 그만큼 클 수가 없어요. 의사들처럼 건보 제도가 있어서 무한에 가까운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도 많지 않죠.
의사들은 저수가가 문제면 미용이든 성형이든 비급여 시장을 개척하는데 변호사들은 송무라는 쥐똥만한 시장에서 지들끼리 싸우고만 있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레드오션인데 지금은 거의 사막이죠.
AI 기술도 사실 완전 대체는 어렵겠지만 로펌의 주니어 어쏘 수요는 수년 내에 급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다르죠 결국 인간이 손으로 해야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독일처럼 국민법률보험 제정하고 변호사 없으면 어떤 일도 처리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면 그냥 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