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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3년 ’24년 ’24년
12월 당월
12월까지 누계
’24년 예산 대비 러년 재체 대비
세목
실적 예산 자체’23년 ’24년 증감 | ’23년 ’24년 증감 림실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총 국 세
344,1 3673 337.7
19,8
20,8
1,0344,1 336.5 475
42.2
1308
48.4
412
403
일반 회 계
333,9 356,1 327.2
18,8
19,7
0,91333,9 326.2 478
423
129,9
48.4
스11
403
국
306.1 321.6 299.5
14.7
15.2
0.51306.1 298.3 스78
스2.5
스23.4
스7.3
스1.3
스04
소 특
115.8 125.8 117.4
8.0
82
0.2/115.8 117.4
스8.3
스6.6/
0.0
인 세
80.4
77.7
63.2
스0.1
80.4
62.5 스179 422.3
스15.2
479.51
스07
스1.1
상속증여세
14.6
14,7
14.1
1.6
스0,6
14.6
153
45
06
부가가지세
73.8
814
26
73.8
82.2
85
11.5
415
41.7
개별소비세
8.8
10.2
0.6
스01
40.2
41.9
415 415.1
스04
43.9
증권거래세
스01
4.8 413 421.7
471.61
402
지
0.8
0.8
스00
스051
스00
408
과년도수입
6.5
14.6
08
14.7
교통어-지 환경세
10.8
15.3
11.2
10.8
11.4
439 스25.7
7.3
7.3
7.0 403
스4.3
419 스21.7
0.0
스0,0
5.4
408 412.81
400
종합부통산세
4,6
2,6
42
404
49.0
0.0
특별 회계
10,1
11,2
10.5
10,1
10.4
408
475
스01
41.1
3.6
3.6
3.3
3.6
3.3
스02
스6.7
스02
스6.9
6.6
7.6
7리
6.6
7.0
05
7이
스06
스7.81
스02
스26
406
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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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수입 실적
103.6
(단순조인)
80.4
70.4
‘뵙인
55.5
62.5
15,0
14,6
14.5
15.3
상속증여서
I0.4
Z020년
Z21
2022
2023
2024
4년 연속이어지는
03
세수예측 오차
526
세수데다
(E순조민)
2021년
222
2023
2024
30.8
서수건손
자류 기미재정부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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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세목별 예산 및 세수 실적
본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액 추이
*팔호 안은 예산대비 증감액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조원)
자료: 기획저정부
367조
61.3
3천억원
336조
52.6
총국세(-30.8)
5천억원
82.4
74.4
기타(-8.0)
81.4
82.2
부가가치세08)
-13
-6.5
77.7
62.5
법인세-15,2)
-30.8
125.8
117.4
소득세-8.3)
-56,4
2024년 예산
2024년 세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23년, 역대 최대 세수결손 50조원 크리 맞은 뒤,
24년에는 세수(세금수입>세금지출) 낙관적으로 예측했지만
어림없지!
24년도에도 역대 2번째 세수결손 30조원으로
2년 연속 무려 약 80조원이라는 대한민국 역대급 세수결손 발생.
주요 원인으로 22년 100조원에 달하던 법인세가
24년에는 60조원으로 무려 2년 만에 법인세 40%가 날아가버림.
적자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
한편 상속세는 15조원으로,부가세도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수출 기업 매출 급감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물가/환율 상승에 따른 부가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즉, 경제 x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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