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46억 ”꿀꺽”. 덜미 잡혔지만 은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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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필리편 호텔에서 검거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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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하여,
46억 원율 형령한 최모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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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편에서 호텔올 옮기 다니며 호화생활올 이어자지만
도주 1년 4개월 만에 붙잡해고 결국; 구속되 법정에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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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최 씨름 상대로 되찾은 돈은 7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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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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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남은 돈 3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햇다고 주장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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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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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령 형의는 유죄
범죄수익 은넉은 형의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무죄 판단
징역 15년 선고:
추징 청구 기각”
무최로 판단, 징역 15년올 선고한 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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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형령액 가운데 35억 원을 가상화페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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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정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범죄수의은넉 험의가 인정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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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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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까지 바뀌 항소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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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령죄는 인정햇지만 범죄수의은넉 험의는
무죄로 판단햇고 추징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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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올 선고햇고 돌려받지 못한 39억 원율
환수할 방법도 사라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