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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튜버 성적 모욕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 2심서 징역 4년
허진실 기자
2025.02.07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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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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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개인 방
송에서 동료 여성 유튜버틀 성적으로 모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방송인이 항소
심에서 더 무거운 형흘 선고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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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논
정보통신망이용속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웨손) , 미성년자의제강간 현의
틀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올 선고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4년올 선고있다.
1심이 선고한 성독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
령은 그대로 유지되다.
A 씨는
‘피해자지 비방할 목적이 없없다”며
항소랫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양앗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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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자신
의 사생활올 해명하는 것과는 관련없는 내
용”이라여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에게 피해자
의 사생활올 노출해 망신주려는 의도가 있엇
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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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정에서도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
눈 바에 따라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올
반성하다고 보기 어렵다” 며
동일한 범죄 전
력이 짓는 점 등올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고 양형이유름 밝혀다.
A 씨는 2023년 6월 11일 부천의 한 노래방에
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인 방송올 하단 중
동료 유튜버
B 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
람, 저 사람과 성관계하고 다년다” 며 명예름
횟손한 현의틀 받흔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 씨는 유서 남기고
스스로 목숨올 끊없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극단적 선택올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일기도 햇다.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68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