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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재 의원, 대왕고래 프로적트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나서!
김정재 2025.2 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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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정재
포랑시 북구
국민의합
2025년 2월 5일(수)
서훈시 평중포구 의사답다도1 국회의원회편 914초 | Tel 02.
784. 6831
Fax 02 788.6-05
E-Iail lawjieravercor
김정재 의원, 대왕고래 프로적트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나서!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올 포함하는 ‘ 지방세법_개정안 대표발의
대왕고래 프로적트 성공 시 포항시 추가 세수 확보 전망
김정재 국회의원 (내란의 힘 , 포항 북구 이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올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햇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왕고래 프로적트 성공할 경우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세수틀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
세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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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 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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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써서 뻘짓한거도 개 빡치는데 날치기 개정으로 포항이 이득편취 하려다 폭망 ㅋㅋㅋ
김정재는 뭐 정상적인게 없어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