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뉴스u
PicK
[단독] ‘139억 전세사기’ 부산서
또 터젊다 . 계약서 위조
입력 2024.09.30. 오전 6.00
수정 2024.09.30. 오전 6.07
기사원문
박기현 기자
12
32
다))
가가
[E
올 1~8월 ‘계약서 위조’ 보증 취소 229건 중
228건 부산 발생
구제 어려워 피해자 사각지대 법원
‘HUG에I
지급 의무 없다”
F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 “별로 &
입대보플금보품
주택도시보중공사 보종이행 청구
‘급수 / 굳히
이해자
지꺼심9 모염M리
@Ir
신신터
0
neu느
‘HUG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
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7 C News7 박정호 기
자
(서울-뉴스7) 박기현 기자
=
올해 부산에서 임대
인이 임대차 계약서클 위조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낫다 이 경
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올 돌려받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틀 통해 구제밭
올수 없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내란의 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7~8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지 위조한 사실
이 적발되 HUG가 임대보증올 취소한 사례는
229건이다. 취소든 보증의 전세금은 총 139억
원에 이르다:
계약서클 위조해 보종이 취소된 임대인은 총 6명
이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지 기록한 임대인 1명
은 113가구(69억 7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
틀위조햇다: 그다음으로 447건(75억 3000만
원) 427건(23억 2000만 원) 424건(79억
8000만 원) 477건(77억 6000만 원) 47건
(500만 원) 순이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뉴스]
‘구독중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생활
강원에서 발생한 7건(500만 원)올 제외하고는 이
들 임대인 모두 부산에서 이러한 행각올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180여 개
빌라 호실올 소유한 임대인이 허위 서류틀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종이 취소되면서 몸살올 알은 바
있다
HUG눈 김은혜 의원실에 “2023년 대량 보종 취
소된 임대인은 2024년 통계에 포함되 있지 않
다”고 설명햇다. 지난해에는 부산 전세 사기름 포
함해 1 5명의 임대인으로부터 총 236건(794억
1000만 원) 규모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보증 취
소 사례가 발생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제 혜택올 밭
눈 대신 보종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규제틀
받는데 보종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강통주택인
데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임대로틀 위
조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27가구 중 7가구의 보증금이 각 7억
원임에도 불구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올 2000만
원으로 위조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다:
위조 사실은 이들이 주로 임차인에게 보중발급 사
실올 안내하는 과정이나 임차인이 보증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다. 임대보증금 보
증은 임대인과 HUG 간 계약이라 보종이 취소되
면 계약의 제3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
세금올 돌려받지 못해도 HUG로부터 대신 돌려받
올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름 당한 임차인은 HUG에 부
실 계약 책임올 지적하여 소승올 제기하고 있다
올해에만 HUG눈 보종 취소로 5건의 소송이 제기
맺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7심올 뒤집고 허위
계약서로 인한 임대보증 취소 사례에 대해 HUG
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올 돌려받
지 못한 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이 HUG의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원 부
분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고 지적있다: 이어
“HUG눈 공사의 존재 이유에 입각해 피해임차인
구제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