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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판례가 바뀌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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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 의수
I니엎다이니
김수환
‘보이스피심’
(범죄가 구속이 된 게
문제 미식
짜례_라이고
‘판사’ 한 사람이 피해름 당하고 5천만 원 피해름 당해서
문제 미식
까레_라이고
그전에는 구속이 없없어요 보이스피심 범죄에서
문제 미식
까레_리이고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고다 그랫없어요
문제 미식
끼레-라이2″
근데 판사 한 분이 5천만 원 사기당하고 그거 검거클 하고
문제 미식
까데_라이고
때 형령이 2년 반인가 때리고
문제 미식
까레_라이고
그전에는 없던 게 그 판사가 형음 집행함으로 해서 그게 관레가 돼버려다니까요
문제 미식
까례-라이2″
김수환
그 뒤부터 ‘보이스피심 범죄논다 구속시켜라
문제 미식
까레_리이D
그거듭 정말이지 안 당해본 사람은 올라요
문제 미식
까려라이스
‘기껏 고생해서 잡아서 오면 왜 이런 식으로 판결올 하지?’
문제 미식
까례_리이고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데
문제 미식
까례_라이고
판결올 내리시논 판사남들 또우리 검사님들
문제 미식
까례_라이고
좀 지구대 파출소 갈은 데 좀 시골시골한 데 임조?
문제 미식
까레_리이고
흉대라든가 여기 강남이라든가 매일 싸우고 술 처먹고 x 근돌하고
문제 미식
끼레_라이
더도말고 딱 한 달씩만 일올 햇으면 중젊어요
문제미식
까데-라이0
김수환
직접 뭐 하지도 말고 출동할 때 같이 현장에 가서 경찰관들 하는 게 어떻계 되는논지
문제 미식
까레나라이스
김수혼
그러고도 과연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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