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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JK김동육; 출입국법 위
반 피고발 검찰 선정에도 ‘국 지지’ 기
싸움 [Ohy 이쇼]
OSFN
2025.01.24 15.31
시햇으로 요약
DSEN
[OSEN-연위선 기자] 가수 JK감동육(John Kim)ol 출
입국관리법올 위반한 형의로 고발 당해 검찰 조사름 앞
두고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네티존 일각의 비
난과 동시에 JK감동육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
고있다.
최근 JK감동육올 고발한 한 네티존은 사건의 담당 검
사가 정해적다고 밝혀다. JK감동-이 개인 SNS예서
정치적 발언올 계속 쏟아내다 이목올 골없던 상황 그
의 피고발 사건과 진행 여부까지 대중의 관심올 한몸에
받고 있다:
JK김동육의 피고발 소식은 지난 17일 OSEN 단독 보
도로 알려적다. 한 네티존이 그룹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의로 고발햇다며 고발장 사진올 공개한 것 이와 관
련 그는 “외국 국적자인 존 김이 자신의 SNS 틀 통해
운석열 대통령 탄책에 대한 반대 의견올 여러 차례 공
개적으로 게시햇다”라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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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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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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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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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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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동 범위)
이름
대한민국에
‘위반활 경우 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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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JK김동육은 현재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계 캐나다
교포다. 그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가
며 현지 시민권올 취득햇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병역
면제까지 받앗고 국내 투표권 또한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 17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름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올 해서논 안 된다. 이틀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정치활동 중단 또는 추
방 등이 강제월
있다.
이 가운데 JK감동육은 지난달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헌정 사상 최초
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까지 된 상황에 대해 반대의 목
소리블 높여앉다 .개인 SNS틀 통해 공개적으로 운석열
대통령올 지지한 것은 물론; 탄책 반대 집회까지 참석
해 화제틀 모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험의로 고
발까지 당한 것이다.
대동령올 지키논=
[나라금 지키늄길이다 미
공수처 who??
다만 JK감동-이 실질적인 처벌올 받을 가능성은 낮
다:
현행법이 정의하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터: JK감동육올 제외하고도 같은 조함으로 처벌
받은 사례흘 쉽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여파일까. JK김동육은 피고발 이후에도 SNS에서
관련 발언올 쉬지 안고 있다: JK감동-이 정치적 발언
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일 당시 이틀 비판하다 논란
이 된 바 있다. 이후 개인 SNS 계정올 삭제; 포털사이트
에 검색되논 그의 프로필상 SNS 계정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올 이어가
논 최근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피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JK김동육은 “생애 첫 고발 당
햇다” , “내가 대규모집회틀 개최? 잘못손거켓지”라고
현의름 부인하눈가 하면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
현의 자유름 억압하는 나라엿는지 궁금하다”라며 설전
올 이어갖다. 또한 DM으로 쏟아지논 메시지들에 대해
‘스낌’ 취급울 하여 행 사진올 공유 기싸움올 계속하고
있다
미고발인
국회의인
Instagr
제시한
‘정치활동올
‘따르면
없으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