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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철회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7293
2025-01-07
조계원의원 등 16인
세인자 목도
의안원문
제2대 (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제안이유말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아동
청소년 또는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월 수잇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
올하늘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통신매체름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된 것율말함
그런데 그림
사진
만화 . 화보등으로 표현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름 통해 제작
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릇 통해아동
청소년성칙취물올 제작 . 유통하는 행위틀 처벌하기 어렵고 성작취물
로인해 피해지입은 아동
청소년올 온전히 보호하기도어려운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름통해 제작
유통되는 그림
사진
만화 . 화보등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명시함으로써 인쇄매
체름통한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통행위트 근절시키고아동
청소년올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두립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감추기
철회정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02월03일 철회되없습니다 (철회요구자 목록
목록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여성가족위원회
2025,-01-08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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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김성회의 G식백과
백과
1시간 전(수정몸)
* 출판물에까지 확대하켓다던 소위; 2D 인권법 *
새로 발의원 아청법 개정안 때문에 걱정들 많으까조?
의안번호 2207293 그 법안이 발의 철회되없습니다 우려
하시던 분들은 이제 마음 농으서도 I니다.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럼 거예요
도대체 왜 돈금 그딴 법안이 올라빛는지 그리고 왜 한
달도 안 돼서 꼬리 말아는지 제가 영상 만들지
않있던(못햇던) 이유는 원지 대신 무엇을 하고 있없든지
등 이 2D 인권번에 대한 뒷이야기틀 라이브로
털어보켓습니다.
오늘 2월4일은 제가 밤 8시반에 잠타수아님네 합방 가서
안 되구요(만관부))
내일 5일 밤에 제 채널에서 아청법 라이브 켜젯습니다:
마침 챔미 결승날이라 아다리가 딱이여!
아~ 요즘 말태기 와서 물UE6 유니 하나 대충 깎고 강
유독독 내보방든데 말이조 예본선 승률 6396라
불안데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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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길래 추가)
* ‘사실상 철회’ 아니고 그냥 철회 맞습니다. 김철회~
*
“나중에 다시 시도하면 어쩌나요?”
뭐 .. 이 쌍옥올 처먹어 농고도 진짜 다시 그렇게 한다면
말길 방법 없지요 ‘재발의 자격 영구박달’ 뭐 이런 건 없을
테니까요구크 사실 이 법안이 안 알려저서 그렇지 지난
21대 국회에도 올라t던 거예요
게임질병화도 물 찰 때마다 다시 시도하듯이 언젠가 꿀
돌면 또 어떤 금빛지가 다시 우라까이로 주위먹올 수도
있켓조. 그럼 그 때 또 까면 덥니다.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