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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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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권성동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 , 왜곡.
끝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우기고 반복하면
다수 언론이 그냥 씨주니 경생의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민주당이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버량다”
2월 2일 권성동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 발언이 거짓이없다면
보수 매체들 달려들어 난도질올 햇올 렌데 ,
여당 의원들은 정치하기 참 쉽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권성동이 또 거짓말 햇다”,
“언론에 검증도 비판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도로
반응하고 말앞올 렌데
예결위 간사름 맡앗던 민주당 허영 의원께서
친절하게 반박해 주석습니다.
다소 길지만 그대로 옮길니다:
기자들 본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 판단해주길
바라면서
— – – – –
이하 허영 의원의 반박문
내란의 힘은 내란수괴의 허무멩랑한 주장에 편승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람니다.
내란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들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 복귀하라”며 민주당이 무차별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으름장올 놓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앞습니다.
내란의 힘이 말하는 민생예산이
정부가 주머니 삼짓돈 쓰듯 쓰는 예비비와
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활비률 의미한다면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도 주머니 삼짓돈처럼 쓰는 예비비와
특활비름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울 것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올해 예산 중 삭감문 내용올 상세히 말씀드리켓
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정부와 내란의 힘은 예비비틀 감액해 재난과
재해 대응 능력이 약화하고 산업과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
고 호도합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지출한 예비비 규모는 4조 8천억 원이/습
니다:
코로나 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없습니다. 그리고 23년
도 예비비 집행은 1조 3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햇습
니다:
24년도 집행액도 10월 말 기준 6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14.39
밖에 되지 않있습니다. 이틀 고려해 4조 8천억 원의 절반인 2
조4천억 원율 감액한 것입니다. 올해 정부가 쓸 수 짓는 예비비
논 2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 정부 각 부처에 재난 및 재해대책비 9,270억 원이 편성되
어 잇고 재해대책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1조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내란의 힘이 예비비틀 엉뚱한 데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
비비 감액이 재해와 산업통상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민생
예산을 삭감햇다는 근거 없는 비판올 해선 안 돌 것입니다. 또
한 , 국고채 이자 비용 5천억 원 감액도 신규 이자율올 고려한 것
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틀 회식비로 손
것이 드러앉습니다 명절 떡값은 물론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
기 임대로와 기념사진 비용 휴대돈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도 확인되습니다. 이논 극히 일부입니다. 국회논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올 확인하
려 햇지만 , 정부논 관련 자료름 일절 제출하지 않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명절 떡값 민원실 겪려금이 기밀 수사입니까! 또한 , 특수활동비
틀 연말에 돌아 쓰고 퇴임과 이임올 앞두고 돌아 쓰는 것이 법이
정한 예산 집행 원직에 맞는 것입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름 제외하고 권력기관이 수사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앗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라고 불리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 막은
것입니다.
또한 , 삭감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사업은 정부가 해외
인런형 물량올 전년 대비 2배 증가시켜으나 해외인터 사업의 문
제점올 고려햇올 때 과도하게 증가뒷고 유사사업인 K-무부 스
물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 전년 수준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연초부터 모든 차상위계층 아동이 가
입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햇논데 24년 기초생활 수
급대상 아동 중 659만 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입 추이가 목표
보다 저조해 이에 해당하는 149틀 감액한 것입니다.
아이 돌볶올 지원하는 돌봄 수당 역시 아이 돌보미 인력이 확증
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올 고려해 감액랫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사업계획
이 미혼한데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 ,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올 햇다는 점울 말씀드럽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난해 총지출 대비 34조 6천억
원율 증액하고 13조 4천억 원율 감액햇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율 편
성햇습니다.
정부가 자체 삭감한 예산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 대비 올해 예산안에
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움자 예산입니다.
삭감액이 무려 2조 5천억 원입니다.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틀
빼앗은 게 운석열 정부입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5천억 원, 에너지 취약계층 구돈 지급을 위
한 에너지 지원정책 3천억 원 , 지역 화페 예산 3천억 원을 삭감
한 것 역시 운석열 정부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운석
열 정부입니다. 노동 약자루 지원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예
산도 2년 연속 삭감한 것이 운석열 정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
스 연구비틀 삭감한 것도 운석열 정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늘어나자 가계가 지출올 줄이미 내수
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 지출 부담울 경감시키고 소
비름 진작해야 하지만 운석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름
지난해 5조 원에서 5천억 원 늘어난 5조5천억 원으로 확대하
논 데 그청습니다.
운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해 1월 보도자료틀 내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기여한다고 밝인 지역 화페 예산은 반영하지 않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
올 삭감한 것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9에 불과합
니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올 의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저조하거나 예산이 과도 추계원 사업올 조정한 것입니다. 예비
비와 특활비 , 특정업무경비는 국민이 맨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
되도록 바로 잡은 것입니다.
운석열 정부 예산안에 ‘민생’이런 두 글자는 없엎습니다.
운석열 정부 예산안에 ‘국민’이란 두 글자는 없엎습니다.
내란의 힘은 여당으로서 정부의 부적정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
지 않은 점
내란세력의 허무명랑한 주장에 편승해 국회의 권위름 스스로 실
추시권 점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기 바람니다.
민주당은 위런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
해집올 꾸준히 말씀드리고 주경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
하다고 얘기햇습니다. 국정현의체 개최도 지속적으로 요구햇습
니다.
이미 늦없습니다. 정말 많이 늦없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경제 모든 영역이 위기입니다. 권성동 대표플 비
못한 내란의 힘 지도부는 지금 구치소홀 찾아갈 때가 아입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블 들올 때입니다. 한국 정치의 한 축올 이럿
던 거대 보수정당이 국민과 민생올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올
추락시키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올 위협한 내란 우두머리지 찾아
간다는 것은 내란의 힘이 아난 ‘운석열의힘’ ‘내란세력의 힘’이
되켓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추경편성 , 민생럽안 처리 국정현의체 운영에 적극 나서
논 것이 국민과 민생올 살리는 길이고 내란세력과 결별하는 첫
걸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m 비롯한 내란의 힘은 이 점올 꼭 명심하기 바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