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D 한겨레
구독
3 Q
경찰,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검찰 또 반려에 “수사 방해”
이지혜 기자
2025. 2. 2. 15:20
1,538
7
가+
INDIAN
Orilor
100만 남성들의 필승 쇼핑업! 애속슬러
[인디안] 아울켓 859 특가
단독 + 109 구돈 추가할인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런
‘운석열 정부의 비상계업 선포름 통한 내란 형의 진상규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
이미지 텍스트 확인
사본부 비상계업 특별수사단(특수단) 이 신청
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
완수사흘 요구있다.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
째 구속영장 반려다. 첫번째 영장 반려 당시
검찰은 김 차장 범죄사실에 ‘운석열 대통령 1
차 체포영장 집행올 저지한 형의’ (특수공무집
행방해)만 담겨있어, 해당 현의는 재범 위험
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있다.
당시 경찰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통령실
비화돈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틀 지
시하는 등 비상계업 이후 김 차장이 증거인몇
올 시도한 정황올 포함시켜음에도 검찰이 남
특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햇다고 반발
햇다. 이후 지난달 24일 경찰은 증거인멸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현의틀 범죄사실
로 추가해 구속영장울 재신청햇다. 하지만 검
증거 인멸로 구속영장 신청했더니 재범 위험 없다고 영장 반려. 강도도 재범 위험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마라!! 구속 필요한 사유에 증거 인멸도 포함 시켰는데 이건 쏙 빼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얘기하면서 재범 가능성 없다고 시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