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김두관 ㄷㄷㄷㄷ

김두관
7시간
<탄핵 후 새로운 대한민국 준비는 헌법 개정입니다>
어제 헌법개정올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단호한 원칙은 87년
현정질서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없습니다. 이제 개현은
더 이상 거스률 수 없는 우리시대의 근 물결이 되없다는
확신이 드는 자리워습니다. 누구도 이 시대의 물결올
막음수 없음올 느껴습니다:
어제 자리는논 그동안 헌법개정올 위해 활동해 윗던 정계,
학계 시민단체름 망라한 개현운동 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헌법개정의 당위성올 재확인하는 자리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38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국가운영체계름
과감히 바꿀 적기라는데 이견이 없엎습니다. 개현운동
단체마다 각기 주장하는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개현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지금 이시기틀 놓치면 안되다는
절실함으로 굳들에서 합의틀 이루어 내없습니다.

첫째는
12.3 계임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올 경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승자독식 권력의 집중올 방치해서는
안되다는 것이 모두가 동의한 원칙이없습니다 미국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올 분산하자는 것이
핵심논의엿습니다.
둘째는
헌법 제I 조2항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어 잇지 않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잇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용다’ 라는 민주주의 정신과 이념올
헌번에 제도로 넣자는 것입니다. 국민발안제틀 실질적으로
넣자는데 뜻올 모앗습니다:
셋째는
지방분권올 헌번에 명시하여 실질적 균형발전올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재정분권, 입법분권은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올 이루어 내는
핵심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양극화와
인구소맣올 해소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핵심과제입니다.
저논 개인적으로 헌법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틀
삭제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에 ‘자치권’올 넣자는
생각도 있없습니다만 근 합의틀 위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더 입장올 밝히기로 햇습니다.

간담회틀 주도해 주신 현정회 정대철 회장님, 간사역으로
이번 간담회틀 위해 명절 연휴도 반밥하시고 수고해주신
이시종 전 충북지사님과 한 마음 한 뜻올 모아주신
개현운동 제단체 대표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현정회 정대철 회장남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대철
회장남은 “개현은 국가백년대계름 위해 가장 크고 절실한
정치개력과제”라면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특히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구조
개학에 초점올 맞춘 원-포인트 개현올 할 수 있다”고
하여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내부의 의견올 모아 개헌에 전향적인 입장
정리름 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올 거스로면서 다음
세대틀 위한 대한민국올 말하기 어렵게 되없습니다
전환의 시기 민주당이 먼저 스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논 이 자리에서 현법개정 운동이 유의미한 결과을 날 수
있도록 개현운동단체와 민주당의 가교역할올 할 것올
약속드로습니다. 국민주도개현올 위해 제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최선올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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