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세계 1위인 대한민국 국회 – 유머/이슈

‘적인 1위름 차지하고 있든
24141컨
주요국
‘통과범안수
긁준
18,799개의 법안이 통과되습니다
거대해 법 많이 만들_
‘악명 높t
연방제 국가 미국의
J배보다도망은 수치입니다
(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조
1분은 0
(렇계 많은 법올 만문 )
대한민국은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아무도모르
=내용의 법이
르게 만들0
21대국회
이제 곧 임기가 끝
21대 국회의 경드
25832건발의
25,832개의 법안올 발의해
2969건 통과
법안 발의 25832건
48365 = 17.6건
(루에 평균 약 17 18개의
법안 발의 25832건. 4 : 365 = 17.6건
법안 통과 2969건. 48 365
: 2.0건
재석: 176 인
찬성: 0 인
‘반대:
0 인
어강선우
강은미
0강준히
고미적
고영인
어김민석 ? 김병기
@김병육
김상회
0김성주
김혼원
감운다 { 감중민 { 김진이
@김숙민
0 김태년
‘김태호
{도중환 {유호정 {운정복 {문진석
@민병터 { 만형배
0 바영순
@박안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서영교
O서영서
소병침
@소병훈
9승갑석 0 승기현
‘심상적
@안민석 { 안호영
@양기대
0양이권영 @ 양경숙
@유기총
@유동수 @ 유정주
@운전영
6이나여
여운관석 @ 운미현
@이병혼
0이사지
~시상산
9이인욕
9이용
력올 동원히
H람인 이상
= 대상이조
그런데
그런 법0
개일 두 개씩 새로 생겨나는 상황
여러분은 범법자가 y내
‘더욱 심각한 문제는
16대 국회
2507건발의
국회v 불까요?
‘때국회
2507건발의
948건 통과
법이 만들어적습
16-21대국회입법 추이
‘들올 늘려워습L
법안 숫제
|비하면 새발의 교
‘어처구니 없는
1 총법안 발의건수
주요카률요히간잔수
16-21대
(입법
국회의원들이 내농은 법안 숫자는 14배 이상 늘어난 상황
국회의원들 능력이 14배좀 발전햇다는 말이켓습L
어떻계 14d
더많은 법안을 처리한
능력이
오히려 법올 만드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모르는 법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나다
~대개 보좌진에게 발의 준비름 시키고서
이름만 올리논 식의 법이 너무 많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틀 거처 간 법안 가운데 몇 개 정도름 기억하논가?
A) 20대 국회 법사위원 출신 A의원
크게 된 법안 몇 개틀
기어하지
못한다
게 현실이다
1 법안올 읽고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에 참석하기에는 법안이 너무 많다
국회 내
1고백들도
‘바있조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 국회의원 보이은 물로
드빠짐없이

과거와 달라진 입법 상황에
견이 있는가?
!경력의 야당 소속 보좌관 B
핑게 살펴보
기에는
법안이
발의 건수 자체가 대쪽 줄지 않으면
기능의 왜곡이 불가고
의원들
법안은
[수라고요
소속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잘못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월까요?
그건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척올 하기 위해서입니다
받기위해서요
“nmA#m R”빌: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법 발의 횟수가 있습니다
그법의 필요성 실
{적절성 이런 맥학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저 법 많이 발의하면 좋은 평가루 해준다는 겁니다
가장큰활약올 한 국회의원정래
!법률안통과 45건
그렇게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법올 몇 개나 발의햇다여 홍보름 하고 다입L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렌데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절차 비교
[들은 자기들이 법올 발의하7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절차 비교
1 국회의원이 법안을 =
‘의할 때에는
이런 검토 단계름 생락하도록 해끗습니다
이번에 돈이 얼마 듣다 이런 비용주계틀 제외하면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C
제출할 때까지
수정 단계도 없습니다_
‘이러니까 졸속으
대충만들어서 발의트
하고 보는겁
실적올
법의 질이 좋올 수가 없젯조
마치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번 싸구려 공산품 같은 법들
대한 효과루 내기논귀넘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죽은 법이 되거나
I면 오히려 부작용만 낭논 법들이 부지기수조
1 법들이 악성 규제
티어 국민들에게 피해지 주고 있습니다
[때부터 남의 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법에 더이상 관심올 가지지 않습다
고장난 법올 고치거나 없애는 것도 그들의 묶인데 말입
국민들은 그 법에 따라 살아가야합
엉치인들의 직업적 무책임이 1
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
법이라는
도덕의 최소한이다
(계오콤국 올리네규
‘법이라는
독일의 한 법학자가 한 말입니다
도덕 운리 정의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롭니다
잊어도 강제할
하지만 법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름 어기면 처벌올 받게 덥다
‘따라서 법이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법이
소한올 넘어서
! 이상의 것들올
1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면 줄지 않울까 저러면 줄지 않울7
‘이런 순진하고 또 무책임한 태도로
(법들올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
물론 우리 인간은 그 예상을 벗어나서 행동하고
(점을 이용하고
런데도 한국 정치인들은 반성하기느귀병
덮습니다
레기더미 같은 법 무더?
천문학적오
자의 법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려
대한민국
{개인을 사방에서 욕최논
누군가가 두 팔을 걷어불이고
이쓰레기들올 치울 때가 아날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치인이 아입니다
법고치고 없애는 정춘
정치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