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가 국방부앞 1인 시위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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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는 “정부는 지방의로틀
살리켓다고 항상 말해오지 않앗눈가:
아무런 대책올 마련하지 않은 채로
지방의로틀 더 망가뜨리것다는 것이 정부의
이번 정책”이라여
‘공보의논 지난 70여년
동안 24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없다.
현재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긋이 409나
있다.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틀
배치하지 않젯다는 취지인가”라고
목소리블 높없다.

의로봉괴TV
4일
올해 입대 예정 사직전공의가 국방부
7인시위
나선
이유
‘날치기 개정안에
(역의료 봉과”
지금도 40% 가까운 보건지소에 의사
없는데 국방부 개정안으로 공보의
준다 .
[무사관 후보생 서약서 다시
수렁해야
[메디게이
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사직전공의가 25일 직접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올
비판하고 나.다. 의로대란 사태 와중에
정부가 젊은의사들올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씨먹기 위해 훈령올 ‘날치기’로 개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블 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75일 국방부는 ‘의무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올 행정예고햇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햇다: 이에 따라
(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거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월
잎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군의관분만 아니라
중보건의사
충원도 지연되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운 사직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눈 이날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7인 시위틀 진행하면서 “현재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려분
의사들올 막고 있다: 몇몇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름 위해 공공복리블 위해서도
법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있다:
송 사직전공의논 “이번 의로대란 사태가
일어나가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계지만 당장 그럴
없다면
젊은의사들이 공보의틀 선택할 만한
메리트록 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우리블
최대한 자신들이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씨먹기 위해 정책올 내고 있다”고
강조햇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련병원에
입사하지 않은 의대생 등은 전부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잇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방의료는 봉괴되고
있다”고 말있다.
구체적으로 그논 “정부는 지방의로틀
살리켓다고 항상 말해오지 않앞눈가:
아무런 대책올 마련하지 않은 채로
지방의로틀
망가뜨리켓다는 것이 정부의
이번 정책”이라며 “공보의논 지난 70여년
동안 24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없다:
현재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긋이 409나
있다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틀
배치하지 않젯다는 취지인가”라고
목소리블 높없다.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클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다.
사직전공의논 “지금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클
전공의들은 당연히
개정
훈령이 유호할
서명올 햇다.
만약 개정된 훈령올 적용하고 싶다면,
기존의 서약서는 무료이려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올 받아야 한다”고
말해다.
다음은 송하운 사직전공의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올해
입대들 어떻게 할 계획이없나?
군대륙 갈 생각이 있없고 사실 작년 국방
보건복지부나 병무청에서도 사직서가
수리되면 군대틀 가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햇없는데, 막상 가야 할 때가 되니
본인들 수급올 위해서 바로 바꾸려는
모습올 보이고 있다 저는 올해 입영할
의향이 있다.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방법은
없는가?
전공의로 수련병원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가능햇켓지만 전공의가 뒷올
미필인
남자들은 한 가지 서류에 |
서명올 한다: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로 앞으로 현역은
가지 않고 전공의틀 모두 마치든 중간에
나오든 간에 공보의L
군의관으로만
가아하는 서약서에 사인을 한다: 그렇기에
현역으로 입대름 할_
없다
현역 입대가 불가능해서 불만있는
젊은의사들이 많나:
일반병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조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군의관이나 공보의논 그런 것이 없기에
항상 불만이 있다.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훈령 개정안으로
줄어들
있는
상황이다.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야한다고
보는가?
현역병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현역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흘 의사들도 알고
있다 그래도 의사이니 군의관이나
공보의틀 햇볕 것이다 의료사태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중젯지만
것이 아니라면 군의관이나
공보의틀 선택할만한 메리트틀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다:
정부는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젊은의사들올
쓰려는
정책올 펼치다보니 수련병원에
들어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모두 현역으로
가능 실정이다. 앞으로도 군의관이나
공보의 수급은 어려움 것으로 예상되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인해 지역의료
봉괴가 더 가속화월 것이라 생각하나?
그렇다. 지방 보건지소에서
무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어, 40% 가까이 되는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없다:
명의 의사가
여러 군데름 돌아다니면서 근무하고
있는다. 어떤 날에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보건소에 윗다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잇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질 것이다. 이로 인하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군이나
단위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올 겪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늘 7인 시위에 나설 용기름 내게 된
계기는?
얼굴올 드러내고 직접 ‘
언하는 것에
부담이 있없다: 다만 국민들도 알아야할
것은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뜻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지만 법치주의도
국민올 위한 것이다.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동의햇다면
말이 없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의견올 내야한다는 생각에 나서기로
결심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