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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틀린 이야기없다 판려층 통
해 확인원 법리가 있지만 명문 조함은 없
다 대한민국 법 그 어디에도 ‘군인은 정당
한 명령에만 복증하고 부당한 명령에 거
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안는
다 몇차례 입법 시도가 있,올 뿐이다 이
글올 쓰는 이유다: 늦없지만 이제라도 ‘부
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 틀 법에 새겨야
한다 우리나라큼 지키는 진정한 힘은 부
당한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또 거부하는
군인임올 전 국민이 목도있다:
먼저 팩트체크.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
리’는 우리 법에 없는가? ‘군형법’ 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
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되다고 규정하
고있다: 이 조함올 근거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 틀 도출하는 경우
도 있지만 과도한 해석이다 ‘처벌되지 양
논다’와 ‘거부할 권리블 가진다’ 눈 엄연히
다르다:
읎었데
법리적으로 따져서 처벌을 피할수있다 해둔거 뿐이고 거부는 하면안돼고 항명죄 적용대상된다함
입법시도는 몇건 있었으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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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지목증 조망 다른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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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현행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다
신설
위헌 위법 명령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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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사실은?
불복증 조앙
[나라는?
SBS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현행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다
요건 갖추지 못한 계업 .
신설
<형법> 상 내란 명령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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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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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물목증조양 다른나라논?
SBS
“군기강올 허무분 법안”
“간접들이나 벌것 같은 법안”
‘북한 지렇올 받는 간접들인가?”
NEWS
사실은?
물복증 조앙
다른나라는?
SBS
YUMLUIC LAW 03-610 – NoV
‘1978
TAT
Publie Law 95-610
‘상관의 적법한(Lawful) 명령에
복하는 건 미군의 핵심이자 전통
hwfu
NEWS
사실은
불복증 조망 다른 나라는?
Ss5
독일의 ‘군인 법적 지위법’
제한조 복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사실은?
물목증 조앙 다른 나라는?
군인복무 기본법
상급자 위법 명령 내려선 안 된다.
법원 판례
부당 명령 거부 항명죄 적용 안 된다.
NEWS
사실은
물증조양 다른나라늄?
SBS
(법 조랑에) 들어가는 게 현실에 부합하고 또 군인들의 권리와
의무릎 더 풍부하게 보장활 수 있는 방법(입니다 )
NEWS
다른
그 못잃어 마지않는 미군같은 군법 생기는건데 난리여
국민 향해서 총부리돌리고 쏴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가 생기는건데
북한군 ㅇㅈㄹ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