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SNS

with_kimbyungjoo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형의로 운석열올
조금 전 구속 기소햇습니다. 현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 재
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업자득’이자 ‘사필귀
정입니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 경 주요 지뤄부에 이어 ‘정점’인 운
석열까지 기소돼습니다. 운석열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
상 종료된 겁니다.
운석열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임올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지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햇다
논 현의틀 받습니다.
내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논 운
석열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올 배제하거나 국현올 문
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임올 선포해 폭동
올 일으켜다고 판단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운 대통령 사건올 이청
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올 법원에 넷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운석열올 재판에 넘겪습니다. 법원은 공수
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햇올 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올 재
신청햇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고 지점
장 회의블 개최하고 내부 논의름 통해 운석열올 결국 기소하기
로 결론올 내륙습니다. 김용현 등의 공소 내용에도 운석열올 내
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
하다는 판단올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운석-에 대한 기소는 필연입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틀 바로 세우
기 위해 민주당과 저 김병주는 끝까지 최선올 다하켓습니다.
2025.1.26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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