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운상현
1분
<공수처의 불법수사름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홀 강행한 심
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결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대통령올 구속 기소햇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앗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권 만큼 일단 운 대통령올 석방하고 불
구속 상태에서 수사름 하는 것이 정도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틀 보미 공수처의 불법수사틀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햇습니다.
추가 수사름 하켓다여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올 해농고 법원
이 연장 신청올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
논 조치논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입니다.
수사가 목적입니까 구속이 목적입니까. 이튿 각종 절차에 위법
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
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올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릎 저버린 결정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올
저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수사름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
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