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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교정시설 과밀화… 수용률 117% 달해
감수연 기자
2023-11-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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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밀집도 가장 높아
전문가 “재범 위험성 고려해 인원 조절올”
법무부 교도소 과밀화 해소 위해 ‘경범죄자 가석방 확대’
전국 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정원이 매년 초과 상태이며 올해 8월 기준 교도소 등의 밀집도가 최근 5년간 수
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낫다. 교정시설 과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따라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과밀화
한마디로 감옥이 터져나가고 있다고 함
감옥을 더 지으려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할당하면 범죄자들에게 돈 쓴다고 여론 난리남
결국 감형 및 가석방을 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