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내란의 힘
설정 N
연관
글쓰기
[일반] 어 운카 재출마 가능하노 규국크크 [
Sd(119.56)
2025.01.23 13.57
조회수 9834
추천 575
대글91
한국에서논 탄핵 대통령도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상 탄학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
현실적으로는 여러 법적 정치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헌법 및 법률적 근거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월 경우 즉시
직위틀 상실합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선거법에는
탄핵 파면이 재출마 자격올 박달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으로 피선거권(만 40세 이상 한국 국적 보유)올
충족하면 립니다. 탄학된 대통령도 기본 요건올
충족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규구구 구 국이게뭐노 씨발
그냥 재출마하면되노
넷43름
이미지 텍스트 확인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뭔 개소리야 ㅋㅋ








미친놈아. 중임 금지라고 뻔히 법에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