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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자 료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행워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5현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 론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10시1 대심판정에서 2025현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올 실시활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정구인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이 2024
12 26.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
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 국회의 헌범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의 변론올 들은 뒤 권한침해 여부름 판단할 계획이다
2025. 1. 2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